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과 입주민 대처 방법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과 입주민 대처 방법, 철근 누락 아파트 원인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목록

 

1. 철근 빠진 아파트 원인과 특징

철근 빠진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라는 방식으로 시공된 곳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무량판 구조란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 즉 콘크리트 천장을 바로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이라는 철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감리사의 과실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지 않거나,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의 특징은 외관상으로는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기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건물 외벽이나 기둥 등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철근 빠진 아파트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철근 누락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정부와 LH가 발표한 명단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아파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명단에 포함된 아파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 명단 (출처 : 뉴시스)

 

입주 완료

• 파주 운정 (A34 임대)
• 남양주 별내 (A25 분양)
• 아산 탕정 (2-A14 임대)
• 음성 금석 (A2 임대)
• 공주 월송 (A4 임대)

 

입주 중

• 수서 역세권 (A-3BL 분양)
• 수원 당수 (A3 분양)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RH11 임대)

 

입주 예정

• 오산 세교 (A6 임대)

 

공사 중

• 파주 운정 (A23분양)
• 양산 사송 (A-2 분양)
• 양주 회천 (A15 임대)
• 광주 선운 (A2 임대)
• 양산 사송 (A-8BL 임대)
• 인천 가정2 (A-1BL 임대)

만약 자신의 아파트가 명단에 포함된다면, 정부와 LH가 진행하는 정밀 안전점검과 보강 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공사와 감리사의 과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입주민들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3. 철근 누락 아파트 대처 방법

• 철근 누락 아파트의 명단을 확인하고, 자신의 아파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부와 LH가 진행하는 정밀 안전점검과 보강 공사에 적극 협조합니다. 보강 공사는 기둥 주위에 철판이나 탄소섬유시트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입주 예정인 단지의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LH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입주 완료한 단지의 경우, 소송을 통해 보수나 보강 등 조치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기 전에 LH와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집값 하락이나 추가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LH가 추후 발표 예정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철근 빠진 아파트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공공주택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