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 사범 중국에서 사형 집행!

8월 4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한국인 수감자가 사형이 집행된 것은 9년 만의 일로 이 사건이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의 마약 처벌 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

2023년 8월 4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필로폰 5kg을 판매할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9년 1심 재판과 2022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서 사형이 최종 결정되었고, 중국 사법당국은 이날 A 씨에게 비준서를 전달한 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게 실제 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은 총 6명으로 모두 마약 또는 살인 혐의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형 집행과 한중 관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마약 처벌 정책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왔습니다. 중국 형법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이나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잇습니다. 또한 마약 사용자들도 벌금이나 구류, 강제치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마약 문제를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의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마약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26일을 마약 퇴치의 날로 정하고, 마약 관련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 마약 사용자의 감시와 치료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사건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고,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마약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중국에서 마약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등을 갖추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